독일 대법 “봉쇄로 문 닫은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요구권 인정”

독일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봉쇄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나 소매상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. 13일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재 매체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민사12부는 12일 “자영업자나 소매상이 당국의 명령에 따라 문을 닫은 것은 영업 기반에 대한 방해로 귀결됐다”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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